윤석열 대통령이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장기화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의료 개혁의 당위성도 거듭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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